전체 입법예고

지방행정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명칭 변경하여 공익 증진 중심의 공익 단체로 재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부채납 부동산의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무상사용 기간, 임대 가능 범위 및 계약 갱신 관련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관리업체 선정 및 변경 과정에서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투명성과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내 투자 제도를 체계화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한미 간 협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됩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법안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핵심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시적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투자 기금 조성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해 홀로 사는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전자담배 광고 규제 강화를 통해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자 함.

가축분뇨 액비의 규제 형평성 개선을 위해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공정규격 적합 액비에 대한 살포기준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