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권형 국가 전략을 제도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대상 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노동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영화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광고와 유사한 내용의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오프라인 영업규제 유지를 통해 중소유통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됩니다.

지역조합의 회계 부정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회와 동일한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 강화 및 의료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