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민간 업체의 점검 능력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공시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을 통해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를 강화하고 과학적 정확성을 높이는 국가 연구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돌봄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노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돌봄기본소득 수급 기간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돌봄청 신설을 통해 정책 연계와 조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입원환자의 간병 수요가 늘어나지만, 현행법상 간병비 전액 부담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입원환자의 간병 수요가 늘어나지만, 현행법상 간병비 전액 부담 문제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