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항만시설의 무단침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범죄 예방을 도모하되,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위기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가 확대되고,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사업이 명시되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투자 특례와 금융리스업 허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산촌 관광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화합니다.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 기한을 조기에 설정하고, 물품관리 운용보고서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결산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