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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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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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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6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전문경영인 지정 기준 마련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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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 지원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목표 달성률이 낮아짐에 따라, 자발적 기부금 접수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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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사법행위 기반의 인가로 개선하여 행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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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 관리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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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으로 청약 당첨 후 대출 규제 변경 시 기존 계약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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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조류충돌 위험 관리 범위 확대 및 법적 정의 명확화 추진.

원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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