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인정보 침해 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현금 외 보상 수단을 배제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시정명령 이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택배 및 소화물 배송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개정안은 개발 지원 강화와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통해 특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농업 분야의 지식 혁신을 촉진하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지식농업인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미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 주택 수요 증대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취득세 경감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보증가입 및 해지 시 전자적 자료 제출이 명시되어 효율성을 높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정면세점 운영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