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벤처투자 시장의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제3자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공동중개 배제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 학칙 개정 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의무화를 통해 학칙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학칙 변경 사전 안내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학업 계획 조정과 분쟁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 시 공소 제기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되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합니다.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 참여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목표로 함.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남부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주도 성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