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활악취 개선을 위해 하수도 정비 계획 주기를 단축하고, 특히 분류식하수관로 설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조사 확대 및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하여 지원 강화 추진.

수의사의 전문성 확보와 동물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수급 계획 마련이 요구됨.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과 권익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개선하여 국부펀드의 독립성과 장기 투자 원칙을 보호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도 보호신청이 가능해져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해외 범죄단지에서 발생하는 복합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형 감면 조항을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급식 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군급식위원회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을 강화하며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군인 건강권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