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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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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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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6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 복원을 통해 정부의 외교 및 안보 분야 통상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66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신구속 과정에서의 폭행 처벌 규정 개선안은 경미한 폭행에 대해 벌금형을 도입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권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직무 수행 압박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66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정원 및 입학 자격 결정 권한이 강화되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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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6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와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함.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66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률 제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이 목표임을 요약합니다.

원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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