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복지 지원을 위한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지속성 확보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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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6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빈집정비 관련 법률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매년 빈집정비계획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6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당사자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6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사육금지처분과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6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정치 교육 강화를 통해 민주적 책임성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6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결 신청 청구 기간이 단축되고 지연 가산금 부과가 도입되어 보상 절차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토지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166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한 개선 요청이 강제화되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6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양국 간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투자 규모와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담 기관 설립 및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66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직원 연수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66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전력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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