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집권적 조정 기구를 강화하여 미래 인구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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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7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석부의장직을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 및 간사로 참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의안번호 22167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 특별법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7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대체투자 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7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주거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지역계정 신설과 운용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은 지역 갈등 완화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사업 재원 확보 및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67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 신설로 피의자의 재판청구권 강화 및 사법 시스템 정상화 도모.
의안번호 22167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력발전 세율 상향 및 탄력세율 확대를 통해 환경적 영향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7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매년 품질평가를 의무화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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