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개선하여 학교별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의회 청문회를 거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 도입으로 책임 회피와 배상 지연 문제 해결 기대됨.

전통주 관련 법령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인식과 일치시키고,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를 포함하는 등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흥을 도모합니다.

국회는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촉진하며, 상임위원장의 회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소유자뿐 아니라 고용인력의 방역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현장 방역 책임성이 강화되고, 필요 시 선택적 이동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효율적 방역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위증 처벌 강화를 통해 공직자의 거짓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공직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