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의 합리적 수출입을 통해 재활용 촉진과 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우수 재활용 시설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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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6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6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6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과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안이 개정됨.
의안번호 22166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및 과징금 상향으로 부실시공 위험 감소와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66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청년의 실질임금 제고를 위해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폐지와 한도 상향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6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6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외에도 발달장애인이 저작물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6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에 공공기관 포함으로 투명성 강화 및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6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강수계의 재해 대응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과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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