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계획의 유연성 강화하여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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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7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연근해 어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 위치 발신장치 의무화, 어획 및 전재 실적 보고 의무화, 양륙장소 지정 및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업인 권익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67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집권적 조정 기구를 강화하여 미래 인구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7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석부의장직을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 및 간사로 참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의안번호 22167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 특별법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7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대체투자 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7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주거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지역계정 신설과 운용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은 지역 갈등 완화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사업 재원 확보 및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67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 신설로 피의자의 재판청구권 강화 및 사법 시스템 정상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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