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신고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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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7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취업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7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강화하여 경쟁 질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7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재해보상 체계 강화를 통해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7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간호조무사의 신고 업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망자 정보의 승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지며, 유가족과 친지들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역할 확대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67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 및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7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어선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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