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궁 진흥을 위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궁의 세계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진흥 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전통 스포츠의 현대적 발전을 촉진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간호조무사 포함하여 신고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발견 강화를 목표로 함.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통해 보증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성인학습자의 학습 편의성 증대를 위해 우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의 배달 라이더 산업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자동화 시스템의 안전 기준 준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산관리번호의 효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장애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조력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청과 도매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