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급 과학기술 인재 유치와 지역 자립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국제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이용자 경험 반영을 통해 질적 향상 도모하는 개정안 제안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종사자의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인력 파견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휴가 사용 권리 보장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및 처우 차별 해소 조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판결 이행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의 이행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권리자 보호를 확대하고 기술 분쟁 해결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허 침해 판결 이행 관리 강화를 통해 권리자 보호를 확대하고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양국 간 협력 강화와 희생자 인권 회복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