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유공자의 사망으로 인한 신체검사 미신청으로 인한 상이처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을 명시하고 의약품 포장에 부작용 정보를 추가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이 삭제되어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화장품 표시·광고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어 소비자 오인 방지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민간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알고리즘 운영 관련 의무를 신설하고, 안전교육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소송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자 징수 체계 개선을 통해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강화와 폐업 법인의 합리적 체납정리 방안 마련으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보험 역할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