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소수정당의 참여를 촉진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합니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교육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학교의 안전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전문인력 교육훈련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농업·농촌디자인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 및 식품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공지능 결과물의 위조 및 변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공로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가보훈체계의 형평성과 상징성을 강화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폭언 및 폭행 방지 장비 설치와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관련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