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청의 자료 제공 권한을 강화하여 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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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8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독립성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68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임원 자격 결격사유 강화를 통해 조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8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아동에게 금융 및 경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68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권익위원회가 특이민원을 명확히 분류하고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8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장 연임 제한 기준 마련과 퇴임 임원에 대한 처분 통보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68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주요 아동 이용 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해져 아동 보호 강화.
의안번호 22168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자료보전 명령과 정기 점검을 도입하며, 이행강제금과 긴급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68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교육감 지정 전담기관이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역 수요에 맞춘 시설 활용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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