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를 지방세외수입 체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년 미만 장교·준사관·부사관 전역자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과 취창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교부 장관이 확정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의 심의 역할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남극 연구진흥 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정책 투명성 강화 및 국회 심의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함.

군사기지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 자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소방헬기의 내용연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에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