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업면허 제한 및 취소 근거를 강화하여 노동자 인권 보호와 위법행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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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염전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근로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를 통해 산업의 윤리적 기반을 다지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유산과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 변경 및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효율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9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정비 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와 국가유산수리 승인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9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지식재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해상풍력발전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해역 이용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9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경찰의 수사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병역 관련 증빙서류가 확대되어 복무기록의 구체적 내용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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