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금지청구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투기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 활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지능화된 투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시장 질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류 문화 발전을 위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공연 인프라 확충과 한류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및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을 주도하고, 병원의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을 촉진하며, 응급의료 종사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와 주식시장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