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병대의 특수 임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준4군으로서의 독립적 군사력 구축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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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8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신속한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 혁신 속도에 맞춘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68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우수 교원의 국내 임용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선별 및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8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임신 중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선천성 질병 자녀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소급효 기간 조정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가 이루어졌다.
의안번호 22168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대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전력 접속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대출자의 인지세 부담 완화를 위해 5천만원 초과 대출에 대한 세금 부과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환경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녹색생활 운동과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여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진조기경보 발령 기준을 규모에서 진도까지 확대하여 진앙 인근 주민들의 사전 경보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8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투표권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없애고, 투표 연령을 낮추며, 국민투표 운동에 공직선거법 준용을 도입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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