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연구역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 관련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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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9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공원 내 조명 설치와 안전 순찰 강화, 음주 및 흡연 금지를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공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9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의안번호 22169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보호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임원 및 이사회 구성과 지도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이 농촌 유휴공간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받아 투자 수익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69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점자 교과용 도서의 사전 제작 및 보급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인의 성범죄 관련 자격 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윤리의식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8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제한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통제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8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안교육기관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운영 경비 지원 배제 및 등록 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법령 준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68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간제 교원의 재직 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시켜 차별 해소와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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