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케이팝 공연의 성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연 시장의 질서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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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9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다크패턴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69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하거나 유괴하는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신설한다.
의안번호 22169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직권 동석 제도를 도입하여 진술권과 방어권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69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국가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준수 점검 강화를 통해 부실 기획사의 불법 영업을 막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과 생계비 변화에 대응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9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및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관리비 산정 및 징수 투명성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9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의료제품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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