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협조합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실거주 주민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빈집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이주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를 노인관련기관에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장애인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허가 제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산업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에 중대한 인권침해 이력자 추가 및 기존 면허자의 취소 권한 강화를 통해 노동자 인권 보호와 양식산업 건전성 증진 도모.

수산물 수출 시 인권침해 관련 위반 수산물 검사 면제를 통해 수출질서와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 노동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