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안전설비 의무화를 통해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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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9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위한 통보 기한을 단축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현장에서 항공자산의 중복 운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통합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2169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연구목표의 혁신성 평가 도입 및 우수과제 후속 연계 강화를 통해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장려와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9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관련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69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의 근로자 지위 인정 및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해 창작 활동 지원과 재해 위험 감소를 도모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범죄,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위험 검사 근거 마련과 징계 절차 개선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69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투표권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포함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69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를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포함으로 확대하여 윤리적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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