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영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어 교육권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콘텐츠 지원을 명시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달 장애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관세 환급 관련 제재를 과태료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을 통해 유연성을 높이고 성과 기반 보상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의 온라인 모니터링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판매자에게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인단속을 통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로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기초연구 투자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 비율을 상향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