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포함 피해자 보상 신설 및 조사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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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69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신속한 정책 수립과 분석을 위해 행정자료 제공 권한을 확대하여, 국회 소속기관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169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훼산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독성 화훼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소비자와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69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차량의 감속 및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고 활용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세 정책 연구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169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계약 낙찰 시 지속가능경영 성과 반영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인센티브 제도 개편 추진
의안번호 22169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강화를 통해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9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지정 근거 마련과 업무 범위 구체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69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자율책임 연구 생태계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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