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 은폐 및 축소 행위를 제재하여 정보주체에게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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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0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경영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세대의 재정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청년의 실질적 영향력 강화가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70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속한 지원 전환 절차와 후속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지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0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자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확산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0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진의 창업 활동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70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과학기술원의 연구자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0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후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 공개와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불법 금품수수를 근절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0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0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차관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적 통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제재 체계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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