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 주체 확대를 추진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 사기까지 포함하고, 피해 계좌 신고 시 임시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시설 설치 허용,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 및 복지 증진 도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이동 시 취학예정 학교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 강화로 학습권 보호와 학적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조합 운용 구조를 개선하고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 투자와 지역 벤처 활성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