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책임 강화를 통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주택조합 분담금 변경 시 조합원에게 사전 설명 의무화 및 분쟁 조정 제도 도입을 통해 주택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및 분쟁 해결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제 협력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외교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제도 도입으로 임차인의 전세시장 신뢰 회복 및 계약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지역 내 광역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출자금 변경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 전문 지원기관 설치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마의 유해성분 농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헴프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