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업계와 종합업계의 보호구간을 조정하고,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허용 기간을 연장하여 양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신속 차단과 처벌 강화를 통해 게임 콘텐츠 보호와 산업 진흥을 도모합니다.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고, 소유권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 동물 학대 방지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 저하와 국민 권익 보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자 함.

반려동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 포함 및 일부 영리 목적 동물 추가 지정, 동물의 생명과 복지 최우선 고려 규정 마련됨.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법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소청법 시행을 2027년으로 유예하여 사회적 합의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연안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구역 세분화 및 위험 시 즉각적인 조치 권한 부여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