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취업 및 고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용 연계 지원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게임 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행정제재 위주로 처벌 방식을 개선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 주체 확대를 추진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 사기까지 포함하고, 피해 계좌 신고 시 임시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시설 설치 허용,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 및 복지 증진 도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이동 시 취학예정 학교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 강화로 학습권 보호와 학적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