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군포로의 귀환 시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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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0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총기 제조 정보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 무기 제조에 대한 단속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0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조폐공사의 자본금 확대와 정부 출자를 통해 화폐 공급 안정화 및 제조 기반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70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에 포함시켜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70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책임 강화를 통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0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조합 분담금 변경 시 조합원에게 사전 설명 의무화 및 분쟁 조정 제도 도입을 통해 주택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및 분쟁 해결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70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제도 도입으로 임차인의 전세시장 신뢰 회복 및 계약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70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내 광역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0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출자금 변경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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