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혁신적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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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0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여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0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근거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후기 관리 의무 강화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피해 방지 목표.
의안번호 22170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정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어 법 집행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70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기한을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장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보장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0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공식 정책 신호로 인식되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을 통해 SNS 기록물의 명확한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0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융합 성과의 해외 유출 방지와 판로 확대를 위한 규제 강화 및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70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의무 이행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현행 면제 조항을 수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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