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국제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 외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려 합니다.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이행강제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국제 수준에 맞추고자 함으로써 공정거래 위반 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 권한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임시조치의 제재 강화와 법원 직접 청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함.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한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상용화 지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기본계획 강화를 통해 피해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