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드론 산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비행 안전 계획 수립과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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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0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 강화 및 디지털 지원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일상적 의사결정 지원 범위를 넘어 재산 관리와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결혼중개업 양도 시 행정제재 처분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0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수막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0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정비구역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대비 도시공원 확보 비율을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70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의 사전공사 허용 범위 확대하여 규제 형평성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70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드론 사고 시 조종자의 즉각적인 구호 조치 의무와 피해자 정보 제공 규정을 강화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0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여 불공정 거래 억제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0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만 광고 제재 강화를 위해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70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유휴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및 공장 신설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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