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양수인이 양도 전 행정처분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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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0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장학재단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0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과 정보 제공 투명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납세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70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행정제재 이력 확인 근거를 마련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0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인정을 확대하여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역사적 인물들의 공로를 더 명확히 예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70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혐오표현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시위를 제한하여 사회적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0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빈곤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분야 책임 강화 및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아동 빈곤 해소에 효과를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170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출입국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법 위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70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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