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상플루언서의 가상자산 관련 조언과 홍보 활동에 대한 대가 공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 편입을 통해 재정 투명성 강화와 예산 규모 왜곡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어 농촌 발전 균형을 도모하고, 계획 수립의 재량권을 확대하며, 읍면 지역의 우선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을 금지하여 여객선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차임 외 관리비 등 추가 비용 징수 시 이를 차임으로 간주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증거 수집 절차를 개선하여 민사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운영비용 투명성 강화를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