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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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0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병원선 운영 근거 마련 및 도서지역 주민 건강권 강화 추진.
의안번호 22200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사유가 신설되어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9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군수품 관리 기준을 전투력과 안전성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를 명시하여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99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림청
핵심 내용 AI 요약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세입변동 대응 능력 강화 및 미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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