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만적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합병 및 분할 시의 과징금 부과 공백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과도한 형벌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을 완화하고자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우선 적용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방시설 내 대피시설 설치 의무 강화를 통해 군인 안전 보장 및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역량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요양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역량을 향상시키고,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지정하여 다양한 작전 능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도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