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술인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추진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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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1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악화 시 계약 해지 권리를 보장하고 위약금 부과를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화 소화시설 의무 설치 법안으로 국민 안전 강화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목표.
의안번호 22171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금융생활 어려움 청년 지원 체계 강화 및 재도전 기회 확대 예정.
의안번호 22171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중심의 제재 체계를 도입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기록의 거짓 작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기록 미작성 시 적합판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비례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71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유통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행정처분 중심으로 개선하여 기업 경영 위축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1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71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71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발굴 범위 확대를 통해 희생공헌자와 유족의 적극적인 예우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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