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기부 장관이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정책자금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대도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세 정보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체납자의 조세 체납 관련 거래정보 제공 권한을 확대하여 체납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업이 법적 범주에 포함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가능해짐.

저축은행 부실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의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첨단기술 정보와 노하우 유출 방지를 강화하여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이버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부여를 통해 초기 증거 확보와 공격 경로 추적이 가능해져 국가의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