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시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내 재정자립도 기준 이하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입증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여 허위 광고와 불법 고용 정보를 차단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보상 형평성을 높이고, 유전 가능성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예우를 마련하려 합니다.

탄소중립 이행 계획과 실적을 기업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IoT 제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조사 및 공표 근거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목표

인구감소 지역에 맞춘 맞춤형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가 가능해져 효과적인 지역별 정책 수립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