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개인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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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72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개정으로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난 시 안정적인 통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72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의안번호 22172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및 교육 관련 사무 승계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대표성 강화와 행정 연속성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72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여러 지역을 운행할 때 조합 설립의 제약이 해소되어 국토교통부 인가 하에 더 효율적인 운송사업 조합이 가능해짐.
의안번호 22172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액 상한이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의안번호 22172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후조리도우미 포함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를 통해 신생아 학대 예방 효과 증대.
의안번호 22172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 석유류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72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72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장기 국유재산 이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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