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상 공무원의 직무상 전문 지식 및 지위 남용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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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0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의안번호 22200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의안번호 22200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를 세분화하고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심사 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장기치료 필요성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주는 착공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0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대재해 관련 감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전심사 시 업체의 책임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계약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합니다.
의안번호 22200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와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0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재심 청구 범위 확대하여 국민 재판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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