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적인 소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관리청이 교량 등 하천 시설물의 공사와 유지보수 권한을 확대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려 합니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시행 유예를 통해 실무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장애, 경제적 어려움, 언어 및 지리적 제약 등 다양한 취약 요인을 고려한 취약임산부 정의 신설로 선제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증거인멸죄 친족 처벌 감경 조항 도입되나, 특정 중대범죄는 예외 적용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계열별 등록금 차등 인상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 주도로 확대하여 지역 소득 증대와 주민 참여형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