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쉼터 포함 지정 의무화, 지원 기준 마련 및 위반 시 제재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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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9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경기 침체 속에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를 위해 청년 등 취업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3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 엔젤투자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 혜택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와 범용디자인 택시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방안이 마련됩니다.
의안번호 22203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숙박업자의 부당한 요금 인상을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3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3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확대되어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이 더욱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의안번호 22203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7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3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통합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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